1. 법 제33조 제1항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계·기구에 설치하
   여야 할 방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    - 영 별표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
    - 영 별표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
    - 영 별표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용 전기기계·기구에는 방폭구조 전기기계.기구
    - 영 별표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
    - 영 별표7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·승강기·곤도라· 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
        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
    - 영 별표7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
    - 영 별표7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
    - 영 별표7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
    - 영 별표7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삭기에는 덮개
    - 영 별표7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
    - 영 별표7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
    - 영 별표7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에는 안전 매트 또는 방호울
    - 영 별표7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
        기구
    -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
        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

2. 항 생략
3.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
1.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
  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
   정에 따라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·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(이하 이 장에서 “검정기관”이라 한다.
    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   -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
    - 조립도·부품도·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
    - 정면·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
    - 사업자등록증 사본
    -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수입품에 한한다.)
    -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·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(법 제33조제3항 단
       서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)
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다음
   각호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하여 추가
   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    -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: 3개
    -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: 5개
    - 가설기자재 : 시험항목(외관검사 항목을 제외한다)별로 2개
    -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호장치 : 1개

3.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·수입자는 제2항
   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·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
   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방법에 따라 제출된 검정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

2.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·수입하는 방호장치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
   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제품의 고
   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
   바에 따라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.

1. 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46조제1항 각호의 방호장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내
   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.

    -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4호 내지 제8호,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방호장치 : 30일
    - 제46조제1항제3호의 방호장치 : 60일
    - 제46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방호장치 : 15일
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
   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3. 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
   한다. 다만,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
   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1. 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 다만, 제46조 제1항 제3호,제5
   호,제8호 및 제11호의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
2.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
   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.

ㆍ 검정기관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성능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1.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
   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붙여야 하고,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·품질보증기간 및 사용
   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.
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
   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성능검정(이하 이 장에서
   “수거검정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.

    ①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
    ②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 2개 이상에 대하여
  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6조제1항제3호·제6호 및 제7호의 방호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검정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
  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·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
   하여야 한다.

2.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
   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
   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3.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
   여야 한다.

4. 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방호장치의 품명,
   제조형식, 합격번호, 제조 수입자명, 대표자, 소재지,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, 정기간행물의등록
   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
   고하여야 한다.

ㆍ 방호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·개발의 목적으로 방호장치를 제조·수입 또는 연구·개발하는 자는 방호장
      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대한 시험검정 또는 방호장치의 완성품에 대한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
      있다.

ㆍ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
      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통지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그 방호장치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
      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    - 30일 동안 성능검정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 : 30일
    - 수거검정의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된 때 : 90일
    - 수거검정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 : 180일

1.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
   에는 그 제조·수입·양도·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
   통지하여야 한다.

    -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방호장치
    - 성능검정에 불합격한 방호장치(성능검정에 불합격한 자가 제조·수입하는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
        치를 말한다.)
    -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(합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 수입한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로서 그
        검정유효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.)

2.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?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
   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
  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3. 수거·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
   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4.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
   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ㆍ 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방호장치 성능검정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
      정한다.

ㆍ 사업주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
      한다.

1.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중 제46조의5 및 제65조의 2
   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3년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서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성
   능검정 합격일부터 3년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, 1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
  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, 1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
   까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성능검정의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2. 제46조의5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5년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서 이 규칙 시행
   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성능검정 합격 일부터 5년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까지, 3
   년 이상 5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까지, 1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
   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 후 4년까지, 1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 후 5년까지
  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성능검정의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.